스톡옵션 행사 전 또는 후 회사가 안내해야 하는 사항

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약 2년전에 부여하였고, 곧 행사시기가 도래합니다.
근로자가 스톡옵션 행사 전과 후에 회사에서 안내애야 할 사항(제공해야 할 정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시 등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등기사항도 14일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타 회사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행사하겠다는 근로자가 있으면 매달 등기업무를 해야 할텐데요.
효율적으로 한번에 모아서 등기처리를 한다던지 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Q1.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 전에 별도로 안내하실 의무는 없으시지만, 행사 시기가 도래했다고 안내해주면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서 회사에서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신주발행)시 스톡옵션 행사 주수만큼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 주권미발행확인서란?
    :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특정인에게 주식을 얼만큼 주었지만 현재 주권이 미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대표이사 날인이 필요합니다.

Q2.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서 등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주를 양도하는 방식이면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등기의 경우는 스톡옵션 부여한 날의 월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 달에 행사한다는 근로자가 있으면 모아서 월 말에 행사가액에 납입금액을 받고 신주 발행을 해주시고, 월말 기준으로 14일 내에 한번에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증법상의 평가를 해야 할텐데요.
회사가 이 평가를 하고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 협상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직원들에게 행사가액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겠지요. 다만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행사가액 관련해서 안내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참고로 벤처기업의 경우는 2022년 2월까지는 상증법상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하여 스타트업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액면가로 부여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22일 이후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가 계산 공식에 변경이 생긴 점은 반영하여 행사가액을 결정하셔야 하고, 이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재직중 스톡옵션 행사 시
    Q 1-1.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Q 1-2. 또한,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만 하면 추가로 세금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는 없는지요?

  2.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시
    Q 2-1. 기타소득으로 보아 개인이 알아서 기타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스톡옵션 주식 매도 시
    Q 3-1. 주식 매도와 관련한 세금이 있는지요?
    Q 3-2. 주식 매도 시 회사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지요?

위에 써주신 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행사가는 이미 부여시점에 계약 등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상증법상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여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주당가격을 스톡옵션 부여받은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ZUZU 박현욱입니다.

별도로 안내해주셔야 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행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 계산이 어려울 때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