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던데, 어떤 경우에 공증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주주전원서면결의로 하면 별도로 공증이 필요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실제로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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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공증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서류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공증인에 의해 검토를 받는 제도인데요.

  1. 사내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등의 변경 등기 신청 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결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총 의사록만 있으면 되고, 이사회 의결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까지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법인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을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을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실 때는 별도로 공증은 필요 없으십니다.

  3. 주주서면결의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slight_smile:

안녕하세요, 음냐냐님.
전병주입니다.

주주총회 후 공증을 받는 것은 법인 등기 시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한 것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인 등기 필요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추후 문제될 상황에 대비하여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겠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해당 서면이 의사록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서면결의에 대하여도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상법 제363조 제6항 참조) 유사한 상업등기선례도 존재하므로, 만약 등기소에서 공증 받은 의사록을 요구한다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