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 진행할 때 회사에서 유의해서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VC 투자를 받게 되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과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절차로 준비를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Q1. 제3자배정 방식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 제3자배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인 미만의 등기 이사가 있어서 이사회가 없다고 하여도 주주총회에서 결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2. 제3자 배정을 할 때는 상법상 납입기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의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주주전원으로부터 신주발행 통지기간 단축, 생략 동의서를 받으면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제3자배정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뚜뚜뚜님!
닉네임이 참 경쾌합니다. 기분 좋아지는 닉네임 입니다.^^

앞서 주주리걸 박현욱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덧붙여 의견드립니다.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는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제3자배정 신주인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근거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정관에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신주인수권 중 제3자에게 배정"의 각각의 조항이 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 체결 전, 투자자가 회사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는 성실하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이 부분은 투자 계약에서 “진술과 보장” 및 위반에 따른 “위약벌” 또는 "풋옵션"과 연결됩니다).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로 유니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주영 드림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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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