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을 기존 주주에게도 할 수 있나요?

이번 주총에서 기존 주주 1명에게 신주 발행으로 유상증자하는 안건을 결의하려는데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 배정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회사 운영은 처음이라 많은게 부족하네요 ^^;; 선배 대표님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텐텐츄님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주 중 1인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다만 이 때 기존 주주는 주주의 자격을 떠나 제3자로서 배정 받는 것입니다. 제3자의 범위는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종업원, 구 종업원, 임원, 구 임원, 거래처 등과 같이 범위는 정관에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3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 하더라도 발행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거나, 단순히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한다면, 다른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신주 발행 무효 사유가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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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등기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니 너무 좋네요ㅠㅠ 염치 불구하지만 앞으로도 종종 자주 이것저것 여쭤볼게요: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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