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한 이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이미 주주총희를 통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완료한 직원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직원 2인에게 2021년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에 총 4년이 지난시점에서 2개월 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1. 직원과 협의되면 주주총회 의결등의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한가?
  2. 주주총회 의결후에 직원과 협의하면 변경이 가능한가?
  3. 이미 마무리 된 계약으로 변경이 불가능한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디크 대표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을 보니, 부여받은 직원과 협의가 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직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를 진행하고, 다시 부여 결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행사기간과 관련해서는 부여 결의 주총 의사록에 행사 기간이 적혀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 결의 + 다시 부여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저도 법무전문가가 아니므로 다른 분들의 답변도 꼭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주소: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searchSeq=ST_000000001106815&cmm_code=BB021100

안녕하세요. 라디크님!

이 질문의 핵심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

위 판례에서, 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을 0000. 0. 0. ~ 0000. 0. 0.으로 결의하였는데,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기간에 더하여 "퇴사한 경우 0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퇴사의 경우 행사기간을 단축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사자 사이 합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계약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하는 내용이 기존 주주를 해치지 않고 주주총희 결의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디크님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직원과의 합의만으로 기존 행사기간 4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이 타당한지 여부는 라디크님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내용, 다른 스톱옵션 부여 대상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행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시 결의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 중 행사기간에 관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디크님의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주영 드림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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