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주주간 계약서 무슨 내용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명이 같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 분쟁에 대비해 주주간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려니 막막하네요. 1명이 퇴사하면 무조건 전체 주식을 다 액면가에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간에 따라 일정 베스팅을 거는 게 좋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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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주식양도 기간 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등 주식양도제한 조항은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경쟁사의 임원이 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경업 금지 조항을 넣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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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엔 일단 기본적인 동업 계약서 1부, NDA, 그리고 차후 사업상의 이익분에 대해 50%씩 나눠갖는다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추후 사업이 잘 되어 엑싯을 할 때 발생하는 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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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주주간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주주별 지분비율, 주주의 사내 역할, 주식 양도제한, 경업금지, 비밀유지 조항이 삽입되며, 기타 계약서 일반 합의사항으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권리의무 양도제한, 계약의 종료, 분쟁 시 대응 방안 등이 삽입됩니다.

  2. 상세
    주주별 지분비율은 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 가능 비율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되고, 주주 간에 합의 또는 협의하여 의결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사내 역할은 통상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가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직위를 수행하므로 이에 따른 역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식 양도제한은 스타트업 초기 통솔 목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위반해도 양도는 유효하고 단지 양도인이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공동매도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지역, 직무, 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시고, 비밀유지 조항은 직무, 비밀의 내용, 유지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에 여러 법무법인 등에서 업로드한 표준 주주간계약서 양식이 많으니 위 답변 내용과 각 양식을 살펴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병주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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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몇 가지 추가 사항 말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퇴사 시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 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1. 주식 양도 기간 제한
    “설립일로부터 00월간(이하 “양도제한기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이하“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등

  2. 우선매수권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매도 주주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 위 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제안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등

  3. 경업금지
    회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공동창업자가 경쟁사에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설립한다면 우리회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국내외에서 아래 경업금지대상 사업과
    a)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b)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c)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등

이 외에도, 지키지 못했을 때 벌금 등의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상황에 따르고 다양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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