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주식양도통지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주식양수도계약하고 거래대금 납입하고, 명의개서 요청하는 것까지 친구한테 들어서 했는데, 아래 글 보니까 주식양도통지도 해야하는 것 같네요. 굳이 왜 해야하나요?

주식양도 통지를 해야 hyun님이 회사의 주주로 등록이 되어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권 등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회사는 hyun님이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하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할 수 없고 배당금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아하…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빌게이츠님! 시바견 너무 귀여워요~~

주식양도통지는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랑 유사한 부분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양도자가 양수자 모르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죠. 아래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양도자가 우체국에서 회사로 주식양수도계약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에 스티커로 붙여 기재해 주는 발송연월일은 곧 확정일자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3자에 대해 양도자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에 확정일자가 앞선 것을 바탕으로 원래의 매수자는 양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Montreux 님 말씀하신대로 주식양도를 하고 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양수인임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의 주식양도 통지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서 주주의 지위를 가집니다(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입니다, 상법 제355조 제3항, 대법원 2015다71795판결, 99다67529 판결 등 참조 ).

하지만 명의개서에는 권리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첫번째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이중 주식양도를 하고, 두번째 양수인이 첫번째 양수인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 통지를 회사에 하게 되면 두번째 양수인이 첫번째 양수인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첫번째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참조).

또한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인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여 회사에 도달한 경우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압류통지 이후에 양도통지가 되었다면 양수인은 주식 압류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이중양도로 첫번째 양수인이 주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양도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두번째 양수인이 이중양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두번째 양도를 무효로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회사에 도달시켰는지에 따라 주주권 취득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인으로 하여금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양수인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 주식양도 승낙 서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양수인의 지위를 이중양수인이나 양도인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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