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추가로 부여가 가능할까요?

직원들 스톡옵션 부여 목록을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행사한 수량만큼 제가 다른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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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님 안녕하세요.

행사한 수량은 회복이 되므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스톡옵션 한도를 모두 소진한 회사는 영원히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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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님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주식수의 한도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은 50%), 이러한 제한은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과도한 부여로부터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스톡옵션의 사행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둔 제한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정관에 스톡옵션을 규정할 당시 뿐 아니라 부여시점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스톡옵션의 한도는 1회적으로 수권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한 한도까지 전부 행사된 후에는 이를 근거로 재차 부여할 수 없고, 정관변경을 거쳐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부분에 한하여서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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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ㅠㅠ

말씀주신 아래 내용은 이미 10%를 다 소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정관변경을 거쳐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부여한도 10%를 다 소진한 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가 늘면 늘어난 주식 수의 10%만큼 추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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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게이츠님

해당 질의는 저희 변호사들도 법령과 주석서를 공부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넵 말씀대로 이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 소진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통해서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신 유상증자를 통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발행주식총수의 10%만큼 추가로 스톡옵션 부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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