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익배당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익배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정도인데요, 세무쪽이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비상장회사는 정기 배당은 회계연도당 연 1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도 1회 가능하구요. 다만 중간 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최대 회계연도당 2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slight_smile: )

  • 이익배당이란?
    :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익배당에는 크게 3가지 현금배당, 주식배당, 그리고 현물배당이 있는데요. 모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배당하는 것이 현금으로 배당하느냐, 주식으로 배당하느냐 (자본금 증가), 혹은 현물(주식 채권)으로 배당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참고로 현물 배당은 거의 하지 않는 부분이니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이익배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총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을 뺀 부분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배당가능한 이익인 이익잉여금(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 에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을 뺀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다음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1. 배당가능한 이익의 유무 확인, 있다면 배당률 결정 [(배당금/액면가액) * 100]
  •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시면 됩니다 :slight_smile:
  1.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 이사회에서 배당받을 주주 확정. 2주 전에 공고하시면 됩니다
  1. 주주총회 보통 결의
  • 재무제표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앞서 말씀드린 배당가능한 이익의 유무 확인) 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
  1. 배당통지서 발송
  • 주주별로 배당금, 배당금 수령장소, 배당금지급시기 등을 표시한 배당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1. 배당금 지급
  •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1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 (배당금 지급시기는 주총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현금 배당 혹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현금 배당과 다르게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벤트이므로, 반드시 자본금 변경 등기를 진행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겠네요…!

  • 신주발행 신청서
  •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 정관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제가 세금 이슈는 거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익배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인, 그리고 개인이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은 고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익 배당은 법인세 내는 것과 더불어 스타트업의 소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익 배당하는 회사는 어디 있을까요? :blush: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1. 회사는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배당금 지급
    (100만원이 배당금이면 15.4만원을 제외한 84.6만원 지급)

  2. 연간 배당금 총액(원천징수전)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근로, 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금 2,100만원이면 이중 100만원은 2천만원 초과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

결국 연간 배당금을 1인당 2천만원이내로 수령하면 15.4%만 납부하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됨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연간 배당금 2천만원이내로 받고
그만큼 급여를 덜 받아가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음
(물론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이 15.4%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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