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에 독소 조항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투자 계약 시 독소 조항의 예로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많이 나오던데, 이것 말고 조심해야할 독소 조항이 더 있을까요?

예시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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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주주 리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저는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조항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관계인(보통 대표님이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도 함께 매각해야 하는 권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내 지분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해도 투자자의 지분도 같이 팔아줘야 되므로 나름 곤란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더 좋은 의견이 많이 있겠죠? 댓글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워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빌님, 늘 알찬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투자자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조항에서 창업자가 연대 책임져야 할 범 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는 진술 보장에 허위가 있거나, 경영상 사전 동의를 지키지 않거나, 기타 심각한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단순히 계약 위반을 한 경우보다는 주로 신뢰를 깨는 심각한 행위를 하였을 때 실행에 옮길 때가 많습니다. 투자자 간에도 온도 차이가 있어, 때로는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떤 투자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는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히 있고 기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기업 외에 이해관계인도 주식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편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을 위반한 경 우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자기 책임이 맞지만, 일반적인 경영 실패에 대한 연대 책임까지 지는 것은 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계약 위반까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과실에만 적용되게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투자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가지는 경우도 기업 입장에는 불리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후속투자에서 기존 투자자의 콜옵션을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여 투심위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는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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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텐데요

앞서 언급해주신 Tag-along(동반매도권), Drag-along(매도요구권)이 있고,
더 광범위하게 보면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 도 있겠습니다.

  • 우선매수권이란 창업자가 보유 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먼저 해당 지분을 외부의 구매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존 투자자들이 모두 다 거절했을 경우에만 외부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RoF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외에 여러 Protective Provisions (동의사항) 들이 있는데요, 이는 주요 경영진 임명/해임권, 1억원 이상의 유무형 자산 취득 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등 대표님의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동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서 상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투자 계약도 쌍방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창업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조항이라도 그 조항 덕분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독소 조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 창업자는 투자계약서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불필요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받을 때는 변호사 검토뿐만 아니라 선배 창업자들에게 계약 조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리걸 스태프 서광열입니다.

투자계약서 보실 때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항들은 독소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최선을 다해 경영해도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면 사실상 연대 보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정호석 변호사님의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글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대표님에게 들은 참신한 독소 조항 하나 공유합니다.

A: 대표
B: 코파운더
C: 투자자

라고 할게요.

C가 투자하면서 쓴 투자 계약서에 B가 의무 종사 기간 채우지 못 하고 퇴사 시 B의 지분을 A와 C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액면가로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보통은 A<>B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있어서 B가 퇴사할 때 B 주식은 A가 액면가로 인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투자 계약은 창업자가 아닌 투자자 C도 B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참신한 조항이었습니다.

A 대표님은 이런 내용이 있는 지도 모르고 투자 계약서 날인했다가 B가 퇴사할 때 동의서 받으려고 C한테 연락했다가 알게 되었다네요.

투자 계약서 잘 읽어보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