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구상시 해당 사업이 법률 리스크가 있는지 사전에 꼭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대표적으로 타다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판단해서 기소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020년도 3월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타다 베이직 모델을 사업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이 이후로 투심위에서 법률리스크 검토를 심도있게 한다고 해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과도한 규제없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혹시 규제를 극복한 사례가 있으신 대표님들 계실까요?